스틸 주한미대사, "한국, 인·태 지역서 주도적 리더십 발휘해야"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제언이 나왔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이 이제는 역내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개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스틸 대사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이태원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 간담회에서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스틸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역설했다. 특히 역내 주요 해역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운송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해상 교역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스틸 대사는 최근 실시된 3국 군사훈련을 사례로 들며 한미 양자 협력을 넘어 일본과의 협력까지 폭넓게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조건 없는 대화'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위가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스틸 대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참전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현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저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안보와 경제의 불가분성도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스틸 대사는 특별 연설을 통해 안보와 번영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며, 한미 협력이 한반도의 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한국 시장 내 디지털 규제 장벽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참석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으며, 제임스 김 회장은 두 인사의 리더십이 한미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필수적이라고 화답했다. 비지니스코리아 허성수 기자 (Busines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