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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 "미국 원전 기술료 20억 달러는 상한선일 뿐"
১২/১০/২০২৬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 20억 달러는 실제 집행 금액이 아닌 협상의 상한선이라는 정부 측 공식 입장이 나왔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형 원전을 미국에 건설할 때 지불하는 기술사용료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원전 1기당 2조67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과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료와 용역, 핵연료 대가를 원전 1기당 2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 사장은 "20억 달러가 상한선인 것은 맞지만 이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당시와 비교해 조건이 불리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김 사장은 두코바니 원전 계약 당시 총 3억500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알려진 수치는 너무 과도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분 5~10%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사장은 지분 확보를 통해 웨스팅하우스 및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면 향후 미국 본토는 물론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사장은 타협협정(SA)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원전 계약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 역시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해 국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사용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이번 협상이 향후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하며 국감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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